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2023.10.)을 공개하였다.
다음 세가지에 대해 교육부의 해명을 촉구하며, 우리의 입장을 제안한다.

1. 수능 개편안 요약(6p)에 현행 영역별 공통+선택 부분을 공통으로 묶었고,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심화수학’을 넣는다는 황당한 추가검토안을 제시하였다. 2교시 수학 영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2외국어/한문영역에 넣는다는 것은 학생들의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태도이며 제2외국어/한문 교과의 평상시 수업을 무시하는 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영역조차 무시하는 검토안에 대해 교육부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2. 수능 개편안 요약(8p)에 과목별 성적산출에 대해 교양과목은 석차등급을 미산출(현재도 미산출하고 있음) 이 부분 역시 영역을 무시하고 있는 안이다. 생활교양영역에서 교양과목만 석차등급을 미산출하고, 학생들에게 16단위 필수 이수단위를 선택하도록 하는 교육과정에서 교양 교과외 과목들을 선택하는 것은 극소수이다. 현재 수업시수가 부족한 생활영역 교사에게 교양교과의 수업을 맡게 하는 것 또한 전공 능력 부족에 대한 민원 사항이며, 그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며, 명백한 교권 침해이다.

3. 수능 개편안 요약(8p)에 전 과목 5등급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이 안은 교육부가 그동안 공들여온 성취평가제의 발목을 잡는 안이다. 지난 6월에 발표한 공교육경제력 제고 방안에서 [고교학점제 도입(’25)에 맞춰 선택과목별 유불리가 없도록 모든 ‘선택과목’의 석차등급 병기를 폐지하고, ‘공통과목’의 경우 최소한의 내신 변별을 위해 석차 9등급 병기 유지]라는 내용을 발표한지 4개월만에 전 과목 5등급제(예체능, 과학탐구실험, 교양교과 석차등급 미산출)를 제시하였다.

개편안대로 공통과목으로 통일하고자 한다면 5교시를 3교시에 넣고 공통으로 묶는 것이 타당하다.
생활교양 영역에서 외국어 영역(종전)으로 복원
- 영어 45문항 + 제2외국어/한문 15문항(듣기X)
- 3교시 외국어영역 90분 60문항 100점

교양과목은 삭차등급을 미산출하고 있는 이부분에 대한 제안은
제2외국어/한문 교과는 영어와 합쳐 외국어영역으로 편성하거나 (영어 8단위 + 제2외국어/한문 4단위), 교양교과도 제2외국어/한문 교
과와 동일하게 평가해야한다

심화 수학이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 수능이 포함이 확정된다면 상위권 대학의 자연계열 모집단위에서는 심화 수학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비록 절대평가를 실시한다고 할지라도 학습 부담의 증가를 피할 수 없게 되며 수학학습 부담과 사교육 의존도가 크게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는 2025년에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더욱 세분화된 과목을 배우기 때문에, 현재의 수능 과목체계에 고교학점제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과목 간 유불리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수능 공통과목 체제로의 전환이 학생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한다는 고교학점제 취지와 맞지 않을뿐더러 서울 주요 대학이 우수학생 선발을 위해 심층면접, 논술고사와 같은 대학별고사 선발 비중을 늘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내신 부담이 줄면서 특목고, 자사고 등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내신을 따기 좋은 특정 과목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고교학점제 정착과 심화수학이 포함되지 않으면 이에 학생들의 수학교과에 대한 학습 부담감을 줄어들고 사교육 수요도 줄어질 것으로 기대 된다.